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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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3월을 지나며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기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기념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리는 그 숭고한 희생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는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추모도, 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가운데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살피고 있는지,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부 후손들은 제도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 구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한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 제도의 영역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볼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념을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검토와 추진을 요구합니다.

첫째,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특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훈은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이 끝까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애국과 헌신의 가치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포천시가 기념을 넘어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