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교육 현장에는 디지털 질서와 환경 가치가 강화되며,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제도들이 도입된다.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교통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2026년의 주요 제도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2026년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 안전망의 외연 확장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10,030원) 대비 약 2.9% 인상된 수치로,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156,88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물가 상황에서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시도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탐색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1인 가구는 7.2% 인상된 2,564,238원이 적용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중위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지역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5,000원을,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역별 우대 아동수당’이 시행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3만 5,000가구로, 신혼부부 대상은 3만 1,000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복잡했던 청년 적금들이 ‘미래적금’으로 통합되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가치 교육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학습 외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그간 학교별 교칙으로 운영되던 규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교육 환경의 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위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경기도 등 주요 교육청을 중심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연간 2차시에서 4차시로 2배 확대된다.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 자료가 보급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우게 된다.

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한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및 행정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주는 ‘K-패스’의 지원 한도와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폐가전 무료 수거 품목이 소형 가전까지 전면 확대되어 배출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시중 은행 창구에서 모든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 통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고령층의 은행 이용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율의 전격적인 인상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p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최고세율 구간(3,000억 원 초과)은 24%에서 25%로 조정된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더욱 높아져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율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대대적인 감면 혜택이 신설 및 확대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하며, 초혼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된다.

근로자가 받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된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비과세 혜택이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다.

무주택 서민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눈에 띈다. 그동안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게도 허용된다. 직장 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26년의 세제 개편안은 국가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미래적금'과 연계된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추가 공제(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아진 만큼, 직장인들은 연초부터 본인의 공제 항목을 미리 체크하는 '전략적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