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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2대 총선 깜깜이 선거 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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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진행된 셈이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혼돈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지만 후보들이 적을 두고 출마해야 할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는 1곳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획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건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다. 당장 사무실을 내거나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부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선거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 개편 여부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할지 비례대표로 도전할지 등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정치권 인사가 많다. 형행 제도인 준연동형비례제나 기존 제도인 병립형비례제 등을 검토하던 정치권이 병립형으로 치르되 이를 권역별 비례제로 개편하는 제3방식을 언급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게 되는데, 비례대표 도전자가 사실상 지역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비례대표 정수를 더 많이 할당할 가능성 때문에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총선 도전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선거구 논의가 진전되어서 조속히 선거구가 획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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