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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배상책임은 무엇이고 꼭 필요할까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6일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배상책임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이를 책임지고 배상을 하는 것이고 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위에 설명한 책임을 보장하는 담보이다. 

사실상 배상책임의 종류만 나열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이고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해 담보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본인이 제조한 음식물로 야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이 책임을 담보하는 음식물배상책임, 기타 여러가지 업(業)을 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안심이 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배상책임인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맥락은 같으나 적용 범위가 다른 자녀배상책임과 가족생활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다. 현재는 가족생활배상책임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배상책임이란 개념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녹인 담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하 ‘일배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일배책은 많은 분들이 ‘급배수누출’의 용도로 많이 알려진 담보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는 집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일배책에서 배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아랫집은 도배 등 누수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윗집에 청구를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을 하긴 했으나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1. 배상책임을 지게 된 계약자의 주소가 보험증권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2. 배상책임을 지게 된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3.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가 일치한지 이 세가지 여부다.

먼저 보험이 가입된 곳의 소재지가 보험증권의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기에 계약자는 이사 등 본인의 거주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즉각 알려야 하는 통지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급배수누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집의 배수관이나 집의 자체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었다. 

예를 들면 일배책을 집주인이 가입을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를 내준 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상이 될 수가 없었다. 3번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지도 않고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배책을 가입하고 1,2,3의 사항만 일치하면 아랫집 보상이 가능하다. 물을 틀어 놓고 외출을 하던지 하는 충분히 임차인의 잘못으로 급배수누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판매 중인 가족배상책임 이하 ‘가배책’은 일단 피보험자 범위가 넓다. 일배책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인 반면 가배책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인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까지 포함이 된다. 

제일 고무적인 것은 이제는 가입 시에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집은 임대를 주고 나도 전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피보험자 인당 딱 한 건 씩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주택을 선택해서 내 집을 주소로 하는 가배책을 한 건 가입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주주택으로 임차한 주택을 가입하면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으나 자녀배상책임 이하’자배책’ 은 피보험자가 자녀에만 국한이 되었고 어린이 보험에서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만 언급 하도록 하겠다. 현재 판매 중이 가배책이나 일배책 모두 사실상 용도가 알려 지기 전 까지만 해도 손해율이 높을 이유가 없었다. 서로 피해는 주는 쪽도 받은 쪽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 비재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나오는 세상이다. 물론 이 경우도 일배책, 가배책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얼마나 배상책임이란 개념이 사람들의 인식속에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려면 한가지만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불과 10년 전 까지만 해도 일배책의 보험료는 200원이었고 비갱신이었다.

현재 판매 중인 가배책은 모두 갱신형에 보험료는 2천원에서 4천원이다. 10배애서 20배까지 오른 보험료와 이도 안심할 수 없어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이제는 필수 담보란 생각이 드시지 않으실까? 마지막으로 배상책임은 법률적으로 지게 되는 책임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지게 될 책임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까? 

일배책을 가입하면 회사에서 그 책임을 판단해 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짜 ‘ 이천원짜리 변호사’이다. 다음 글에서는 “2대 혈관질환 담보”에 대해서 시대별로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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