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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종중농지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 수탁자가 사망시 종중 소유 농지 계속 관리 방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10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문] 종중농지를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 수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종중에서는 종중 소유 농지를 종원 몇 명에게 신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자 1인이 사망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 상속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니 돈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종중 소유 농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상속인에게는 합유자 자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아닌 합유등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종중과 같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합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합유관계에서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합유관계에서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법제271조제1항)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변경,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272조). 즉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법 제273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유관계는 (종중과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되는데 합유관계가 종료될 때 합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할해야 합니다.(법 제274조)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유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단 사망자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이 된 후에 합유등기를 하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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