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우리의 재산목록 1호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재산목록의 경중도를 돈으로 환산하여 따진다면 당연히 집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은 차일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통념 상 따진다면 말이다. 

솔직히 필자인 나도 보험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때만 관심을 가질 법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보험을 알고부터는 정확하게는 보험이 없어서 손해를 본사람을 본 뒤로는, 보험 덕에 손해를 입지 않게 된 사람을 본 뒤로는 혹은 아직도 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본 뒤로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 듯하다. 최소한 왜 필요한지 정도는 알려 드려야지 정도의 사명감 말이다. 

이글은 우리의 재산목록 중 제일 비싼(?) 그래서 소중한 집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기술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화책임 (失火責任)에 관한법률이라 함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損害賠償責任)을 지우게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었다. (1961. 4. 28. 법률 제607호)

이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실화자(失火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750조)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을 하였다(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네이버 지식백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失火責任- 法律]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쉽게 말씀 드리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내집이나 내가게에 불이 나서 옆집이나 옆가게로 옮겨 붙어도 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다. 단, 중대한 과실이 없단 가정하에선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겠다. 내집에서 옮겨 붙은 불인데 내게 책임이 없었다니! 그래서 이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새로 개정이 되어 시행된 것이 2009년 5월이고 이제는 내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으로 옮겨 붙으면 무조건 내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우리집의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집은 보통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에 1/N을 부과하는 식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그 외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사실상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니즈가 없거나 혹은 보험가입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타인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는 볼펜 한자루 값이면 20억까지도 담보가 가능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보시고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화재담보이외에도 급배수 누출사고나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담보들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골프담보도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글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집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글에서는 배상책임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