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잇단 막말로 '필리핀 트럼프'로 불렸던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대통령이 6월 30일 취임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불법 마약 유통을 90% 차단하는 등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범죄 근절을 공언했다. 그는 "거리에 들끓는 범죄로 필리핀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마약이 한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범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는 대선 과정에서 '6개월 이내 범죄 근절'을 공언했으며, 당선인 시절에도 사형제 부활, 살인·마약·강간 등 강력 범죄자 즉결처형 허용 등을 예고했다. 치안 분야에선 '두테르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테르테 당선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필리핀 경찰은 마약 매매 용의자 59명을 사살했고, 수도권 일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마약범 300여 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국가지도자와 사법 시스템,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체결된 국제조약, 반군과 합의한 평화 협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필리핀에서 지난 6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72일간 마약 용의자 2천956명이 사살됐다. 하루 평균 마약 용의자 41명이 숨진 셈이다.
1천466명은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천490명은 자경단으로 추정되는 괴한 등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는 경찰이 재판도 없이 마약 용의자를 즉결 처형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저항하는 용의자를 사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경찰청은 내부 마약 척결에도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찰관 141명을 적발해 1차로 57명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든 간에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겠다는 두테르테의 합리화는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두테르테는 분명히 나쁜 대통령이다. 법원의 재판도 없이 용의자들을 자경단을 이용해서 죽였다. 그것은 살인이다. 그것을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의 독재 시절 죄 없는 민주주의자를 간첩이라고 몰아서 죽인 것처럼 두테르테가 죽인 사람 중에 혹시 정말 범죄자가 아니라 정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정적을 죽여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독재가 나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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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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