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대통령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선거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미국역사상 58번째 선거이다.
미국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대 정당이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만평가 토머스 네스트가 자신의 정치만평에서 민주당을 당나귀로, 공화당을 코끼리로 표현한 이래 코끼리가 당의 상징이다. 민주당은 평균적으로 사회자유주의, 중도좌파적 입장을 취하는 정당으로 빅텐트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주의적 성향인 정치인부터 사회주의 좌익 성향인 정치인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반면 공화당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우파 정당이다.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축소, 사회 보수주의, 친 재벌 정책 등의 강경적 보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들면 빌 클린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상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하했다.이번 미국대선에서도 클린턴과 트럼프 두사람의 정강정책을 보면 클린턴은 ‘부자 증세’, 트럼프는 ‘부자 감세’로 확연히 구분된다.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누리당과 비교되어 진다.즉 진보와 보수의 양대축인 것이다.
먼저 외교정책을 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의 한마디로 글로벌리즘, 세계 속의 미국이다. 동맹들과 함께해야 미국도 더 강해진다는 거다. 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어메리커니즘,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운다.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버릴 수 있다는 신고립주의입장인 것이다.
안보정책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안보 질서를 이끌어 온 기존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힐러리는 전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할 때 미국이 강해진다는 정책을 펴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도 어려운데 이전처럼 다른 나라 안보까지 다 챙길 순 없다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 경제 정책에선 두 후보가 유사하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호무역 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거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각종 FTA에 대해선 재검토 내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 10만개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힐러리가 한미 FTA를 지지했다고 비난한다.특히 보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주의와 달리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한국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특히 안보정책에 있억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더 이상 한국 안보에 책임질 수 없으며 주한미군철수, 독자적 핵무장 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북정책 공조를 하면서 연합방위력 강화와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을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사드배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가입 등 핵심현안도 많다. 그러나 동맹은 영구적일 수 없으며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일아야 한다.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 되어도 한미 방위분담금의 증액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존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탄력적인 외교력을 펼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6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