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내용은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융제재를 강화해, 물품, 돈, 사람의 흐름을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이전보다 강한 대북제재결의안이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은 지난 1일 채택을 목표로 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또한, 결의의 내용도 당초의 안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채택된 결의안에서는, 신규제재의 내용으로서 ‘북한에 항공연료 수출금지’에 대해서, ‘북한의 민간기에의 국회에서의 연료판매와 공급은 인정한다’고 하는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새롭게 도항금지나 자산동결의 제재대상이 되는 리스트로부터, 러시아 주재의 북한 국적 인물이 삭제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광업계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인물들이다. 추가된 개인은 당초안의 17인으로부터 한명 줄어들어 16명이다.러시아의 유엔대사는 기자단에게 ‘그는 러시아에 없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 밖의 결의안에서는, 북한으로부터 금이나 티타늄 등의 수입금지,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외교관의 추방 의무화, 북한의 원자력공업성이나 국가우주개발국 등 12개 단체와 16명 개인의 제재대상 리스트에의 추가, 사치품 리스트에 고급시계와 2천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의 추가 등이 담겨졌다.
상임이사국으로부터는 ‘전례가 없는 고강도 제재’라는 미국 유엔대사의 평가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가맹국의 결의이행이 과제가 된다. 국제연합 관계자로부터도, 대량의 화물이 왕래하는 항구에서의 검사가 어디까지 철저하게 이뤄질까, 애당초 검사요원은 충분한가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국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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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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