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20일 오후 3야전군사령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평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도지사,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대직 파주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시군, 군(軍)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은 가평군 상면 태봉리 45-9번리 일원 지방도 387호선 도로 중 급커브구간 약 320여m에 대한 선형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급커브구간으로, 도로 이탈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개량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다만 인근에 군 부대가 있어 담장 내측 일부 녹지편입과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軍)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 공감, 부대 내 도로 점유구간 추가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울타리와 배수로 등의 시설을 재설치 해 줄 것을 도 측에 요청했다.
도는 군 측과 세부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 일부 구간의 군부대 지하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
군 측은 지하차도 공사시행으로 도로 인근 녹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공사기간 동안 군 시설이나 부대활동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은 3야전군측에 ▲고양 빈정교 재가설에 따른 군 국유재산 사용 ▲의정부 제한보호구역 해제 건의 ▲군 예비군훈련장 민군 복합활용 공간으로 개방 추진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3야전군사령부는 ▲탄약부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지원 요청 ▲파주 전진교~약진교 구간 도로 정비 ▲파주 적성면 식현리 밥제천 역류 예방 공사 ▲5사단 노후강당 체육시설로 리모델링 후 민·관·군 공동사용 ▲여성인재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도와 시군 역시 이 같은 요청을 적극 검토·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우선 숲 가꾸지 및 해충방제 지원과 관련, 인근 5개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진교~약진교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현장점검 후 필요구간에 대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재 도색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밥제천 역류 예방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퇴적토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노후강당 리모델링의 경우 민관군이 공동사용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3군사령부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각종 위기상황과 구조, 재난대응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군에서 하는 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 앞으로 민관군 협력에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225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199건은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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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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