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법인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 및 방문판매특약점에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질의법인으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의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가맹점 등은 본건 마일리지를 질의법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질의법인은 가맹점별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을 구분⋅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법령해석과-2754, 2018.10.17.>
A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자신의 가맹점 및 방문판매특약점 간의 상품구입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로 사업자한테서 상품, 판촉물을 공급받을 때 해당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규정된 “자기적립마일리지”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재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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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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