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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인에게 넘어간 토지소유권 찾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 포천신문  
Q부친 사망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동네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되찾고 싶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추적을 해 본 결과 동네 지인이 부친 사망 후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토지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토지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추정력이 없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친의 토지가 어떤 경위로 그 지인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부친이 사망 후에 인감이 첨부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사망자는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어떤 부동산이 등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인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의 등기가 부친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이고 상속인인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83. 8. 23. 선고 83다597호판결)가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에 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의 취득시효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현재 소유자가 자주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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