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축업자가 ○○개발에 레미콘의 공급을 하도급하였습니다. ○○개발은 건축업자와 원 발주자(건축주)가 모인자리에서 레미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원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원 발주자는 공사완성 후 건축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은 직접 원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 : 대법원은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개발은 건축업자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하여 건축주가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이 직접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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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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