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는 우수한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도 모두 공공병원에 속한다. 아울러 공공병원도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 의료의 질 평가 등급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포천신문
공공병원의비중은 OECD평균(‘16년 기준) 기관 65.5%, 병상 89.7%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 1/10 수준(‘19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며 공공의료 부족이 필수 의료서비스공급(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했다. 이에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7%를 담당해 의료부담이 가중됐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좋아지는 것은?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을 제고해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 수준 향상과 장기적 비용절감으로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며,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시간이 단축해 주요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기관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대비 큰 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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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은 ‘16년 이후 흑자운영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완화 또는 면제로 설립된 장애요인 완화와 건립기간 단축은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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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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