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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존] 환경오염의 전략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7일
 
ⓒ 포천신문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한다.


포천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수는 15,821개에 달한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상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권한이 없다”는 대답을 듣는다. 사실 지역의 대기질을 포함한 오염물배출 관리 권한은 경기도에 대부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하지?” 반문해도 그 대답은 합리적이지 않다.

어째거나 석탄 운송차량의 불법성이나 폐수의 무단방류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민원을 경기도 북부환경과로 제기 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해 보면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대부분은 도시 중심권에 벗어난 곳으로 오염물 배출시설이 난립 되어있다.

안타깝게도 피해 주민들은 행정적인 정보와 절차에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마을공동체의 일꾼들”(면장, 이장 등)이 무관심 하거나 유해시설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민원 해결 방법이 어렵다.

그 일이 포천시 선출직을 포함한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포천시청에서 알 수 있는 자료는 현황표 한 장뿐이다.

포천에서도 청정지역으로 보존됐던 창수면과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이름 지어진 계류리에 있는 ‘LNG 화력발전소’에서도 오염물질은 배출된다. 한탄강 관광지로 가는 길목 창수면 오가리에 자리하고 있는 “병원적출 폐기물소각장”, 산자수려해서 지역민들이 소풍 가고 약수 물을 길어 먹던 지역에 넓게 자리한 영중면에 양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폐가구)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천일에너지”, 신평 염색화 단지 내 고형연료(SRF)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유일 EET”등, 대규모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그 양을 알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환경공단” 관리지표인 TMS 자료를 포천시청과 지역 읍, 면, 동 사무실 입구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위험 기준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해줘야 한다. 당연 사업자들은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규모로 난립 되어있는 배출업소 상황을 구체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정리된 자료로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며 누구나 공람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포천시청에서 알 수 있는 자료는 하루 약 700톤 이상의 폐기물이 유입된다는 현황표 한 장뿐이다.

정부는 대기, 수질 등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배출 시설별로 기준사항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별 배출 총량에 대한 할당량 등 정확한 분석상황은 없어 보인다.

몇 개 안 되는 광역 검출기로 미세먼지 오염농도 정도 파악하는 수준이다. 일급 발암물질인 중금속이나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지표관리는 실제로 무방비 상황이다. 포천시를 포함한 군, 소도시는 더욱 열약하다.

거짓말은 자료를 통해 확실히 밝혀지고 있다.

얼마 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에서 공개한 포천석탄발전소 자료를 확인하고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근 지역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소각하는 100여개 공장 굴뚝을 비록 유해한 석탄이지만 하나의 굴뚝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집단에너지시설사업 즉, 석탄발전소에서 사업자 GS는 소위 BIO-SRF(유기성 고형 폐기물연료)를 최대 15%까지 “혼합소각”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 7월 협의 완료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대량의 석탄소각을 우려하는 갈등”이 있으니 이를 받아들여 유연탄의 양을 최대 30% 줄이고 “우드칩”(신 재생에너지)을 혼합소각 하겠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저열량 유연탄 연간 약 83만톤에서 고열량 유연탄 55만톤 사용으로 줄이고 시민들은 간벌한 “나무장작” 정도를 소각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게 하고 석탄소각 양을 줄였으니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자료를 통해 확실히 밝혀지고 있다.

첫 번째.
저열량에서 고열량 유연탄 사용으로 소각 양을 줄이겠다면 고열량 유연탄만을 열량의 비례에 맞게 소각하면 된다. “고농축 섬유 유연제를 조금만 넣어도 효과는 동일한 것처럼 주부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굳이 다른 물질을 혼합소각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
나무장작처럼 설명한 우드칩(BIO-SRF 유기성 고형 폐기물연료)을 소각하는데 오염물질이 석탄소각 시 배출되지 않았던 다이옥신이나 나프탈렌, 망간(Mn), 구리(Cu) 등이 다량 배출되고 납(Pb)이나 벤젠, 카드뮴(Cd) 등 대다수의 “일급 발암물질”들이 배출된다. 그 중 수치가 제일 많은 것은 납 성분으로 14배 정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와 있다.“깨끗한 연료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세 번째,
결국, 석탄발전소의 사업의 개요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명분과 폐기물의 양(量)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형 폐기물연료(SRF)의 난립을 일원화 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만들었는데 폐기물을 연간 250,000만톤 혼합소각 하겠다는 계획은 사업자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꼼수라는 것을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자!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되는 석탄발전소의 허가부터 건설 과정상 의혹 행위와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자인 GS 입장을 계속 대변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시민의 환경권을 담보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무조건 덮으려는 반 시민적 행위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석탄발전소 건립을 강행한 일부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는 그 저의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포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석탄발전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약속을 11월 정례회나 10월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실행하는 등 포천시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려면 계속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큰 틀”의 전략적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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