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에 지브롤터 해협에는 해협을 마주보며 깎아 지르는 듯한 바위산 `지브롤터 바위(The Rock of Gibralter)`가 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지브롤터 바위의 굳건하고 안정된 모습은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고 한다. 지브롤터 바위는 신뢰와 안심의 상징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9.8%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신뢰와 안심의 상징인 ‘지브롤터 바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를 유지하여도 연금수급자에게 38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소진을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것이나,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사회의 ‘지브롤터 바위’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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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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