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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부사의] 타산지석(他山之石)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다룰 수 있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2일
 
ⓒ 포천신문  
일상생활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타산지석이란 내산[我山]에 있는 돌이 아니라 남의 산에 있는 돌이란 뜻이다. 다른 산의 돌이 어떻다는 것인가? 다른 산의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言行)이라도 자기의 지덕(智德)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지덕이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위정자(爲政者)들이 새겨들어야 들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하는 말이다.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이다. 당장 눈앞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일도 봐야 한다. 1860년대 영국에서의 일이다. 마부들 일자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첨단 발명품이던 자동차의 속도가 마차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 결과 자동차산업과 일자리를 통째로 독일에 뺏겨버렸다. 1793년 프랑스에서는 이랬다. ‘빵을 달라’며 시작한 혁명이었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고 절규했다. 빵 값을 규제하자 빵 장수들이 밀가루 값이 비싸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밀가루 값이 오르고 곡물 값이 도마에 올랐다. 제분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서민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착한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도 뻥 공급은 여전히 원활치 않았다. 억지로 영업하는 빵 가게들은 생산량을 줄였고 싸구려 재료를 사용했다. 빵 가게 앞에서 줄을 섰다가 허탕 치는 경우가 속출했다. ‘혁명 전보다 더 딱딱한 빵을 먹게 됐다’는 원성도 쌓였다. 빵 값 통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그 선한 동기가 착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는 주먹’이 ‘보이지 않는 손’에 완패했다. 생산 유통망이 허물어져 원재료 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위정자들은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일이다.

‘왜 프랑스는 처지고 독일은 앞서 갔나.’ 정치가 독일과 프랑스의 성패를 갈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던 1997년은 독일과 프랑스도 향후 20년의 진로를 바꾼 중요한 해였다. 동년 4월 고용촉진법 발효로 독일 노동 정책은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했다. 이 법은 헬무트 콜 정부 시절 입안됐다. 슈뢰더 총리는 1998년 10월에 집권했다. 슈뢰더 총리는 콜 정부의 방향 전환에 딴지를 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 ‘어젠다 2010’이라는 개혁안을 만들어 실행했다.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또 그것을 이어받았다. 잇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이어진 노동시장 개혁이 오늘날 독일의 번성을 가져온 것이다.

프랑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사실 프랑스는 1995년 공화당 내각이 출범하면서 독일보다 빨리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1997년 조스팽 총리가 집권해 쥐페가 추진한 개혁을 뒤집고 오히려 주당 근무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을 제정하며 역주행 했다. 35시간 노동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1997년 10.9%였던 실업률이 2001년부터 8%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35시간 노동제는 연장근무수당 지출 비용을 늘려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증대시킴으로써 프랑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신념의 포로(捕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보고 양면을 봐야 한다. 지식만으론 허황(虛荒)되고 경험만으로는 협소(狹小)해지기 때문이다. 로마와 베네치아가 표본이다. 두 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뚜렷한 실적이 없고 역량(力量)을 확인받지 않은 사람이 행운(幸運)에 힘입어 지도자로 등장하기 어렵도록 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번영(繁榮)하는 나라가 되려면 높은 이상을 추구하되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역량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현실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떠올리는 이유이다.

이규임 /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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