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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득한] 인구절벽을 지나 인구소멸에 대비하라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5일
 
ⓒ 포천신문 
최근 JTBC 교양프로그램 ‘차이 나는 클라스’에 나온 한 인구학자는 대한민국이 2750년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소멸국가에 오를 수 있다고 해 큰 충격을 주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 또한 대한민국이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충격적인 예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대한민국 출생 신생아수는 40만 63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 출산율 역시 1.17명으로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22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4,800만명, 2050년 3,400만명, 2100년 1천만명 등 특별한 대책 없이 출산율이 지속되는 추세라면, 빠르면 2305년에 소멸된다고 경고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80조원을 투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아니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많은 20-30대들이 비정규직등을 전전하고 급여 또한 최저임금 등의 급여를 받는 청년세대들 사이에 3포, 5포, 7포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며 결혼, 연애, 출산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더 급속히 주변의 청년들에게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정책이 100년 아니 1000년을 계획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한다. 군사정권시절 주도한 근대화, 산업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주도형 국가로 만들었지만, 국가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오를 저질렀다.

인구정책을 1970-8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 정책으로 추진하며, 표어까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등의 표어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일까지 있었으며, 2004년말에 가서 정관수술 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었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임기 8,219명 조사를 보면 무자녀 여성 가운데,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단산을 목적으로 30.11%에 달하였으며, 자녀를 하나 둔 여성 가운데 추가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피임하는 경우가 80.55% 나 된다고 한다.


이렇듯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는 목적에는 소득부족 등 경제적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보내려면 3억에서 3억7천까지 들어간다는 최근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인구절벽을 막지 못할 것이다. 2017년에는 출산율이 40만미만으로 추락하여 3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2017년 출생아수가 성장하여 결혼적령기가 된다면, 결국 18만쌍이 결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쌍이 결혼해 1자녀만 출산한다면, 9만쌍이 되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도 2015년 보장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등 아픔을 겪고 있으며, 영북면 지역은 포천시 지역 처음으로 영북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영중면 지역도 영평, 영중, 금주 등 3개의 초등학교가 통합을 결의하여 3년여의 기간이 지나면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지역은 아직 인구소멸 지자체는 아니지만, 인근 연천군과 가평군 등은 인구소멸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전국에 84개 군지역의 지자체가 해당된다고 한다.

하루빨리 인구대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없고 지자체 공무원들만 남는 시대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전남해남군(75,697명 2016년 기준)과 경기 양평군(108,316명 2015년 기준)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있다. 포천시와 많은 지자체도 출산장려금이라도 인상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에 더 빠르게 다가갈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는 첫째 아이는 없으며,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300만원 등 처음 계획된 후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천시도 인구절벽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포천시 북부지역 면들은 지역에 학령인구가 없어 초등학교가 폐교와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황득한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장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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