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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정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6일
 
ⓒ 포천신문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발사체를 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 300㎜ 방사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감행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군사도발로 규정한 바 없으며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북 평화 기조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부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본격적인 도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국제적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러한 북측의 도발은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잇따른 저강도 무력 시위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식 전술이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협상에 나서달라는 압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훈련으로 인해 남북, 북미 관계가 과거의 긴장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 정치계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난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며 원색적인 공세를 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북한 미사일의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동안 주장했던 평화는 미사일로 돌아왔다. 중재자와 조정자는 왕따로 돌아왔다”고 열을 올렸다.

안보는 국가의 존폐 여부가 달린 사안이다.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계속 추진하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도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17개월 간 평화분위기가 조성됐던 한반도에 긴장의 조짐이 보였다면 이는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수장들의 발언에는 어려움에 빠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정파적 이득을 위한 호전적 이기심만 가득해 보인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 온 남북통일의 기본은 ‘평화통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평화’를 목표로 대화를 통한 대북관계 개선에 치중했고 지난 17개월 간의 평화는 이런 노력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본 기조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도 수반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야한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을 위한 비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최호열 / 포천신문사 명예회장,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전 지역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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