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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인구 감소’의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9일
 
ⓒ 포천신문  
최근 통계청은 50년 뒤를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5165만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 시기와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 모두 앞당겨진 것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급격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2017년에 이미 그 절반 수준인 1.05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발표됐고 이 일정대로라면 2021년에 발표되는 것이 맞지만 올해 특별추계가 실시된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67년에는 1784만명까지 줄어든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이른바 ‘인구 오너스’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용·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할 인구가 줄면 노동력과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경제를 움직이는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0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오히려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대책본부를 출범시켜 6월 말까지 1차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인구 문제는 이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되어 버렸다.

이제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진 국가적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주거, 육아, 교육 등 출산장려정책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중장기적 인구정책과 고용시스템 등 입체적 대안을 시급히 찾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경제적 안정이 출산율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 삶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등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근본적 여건 마련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00세 시대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50대까지만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연장, 연금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으로 이어져 국가 세수를 늘리고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청년 일자리 확보와 정년 연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입체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0점대(0.98)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다.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선제적 준비와 노력이 절실하다.

최호열 / 포천신문사 명예회장,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전 지역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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