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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선거제도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4일
 
ⓒ 포천신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75명까지 늘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강한 설전을 벌였으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평하기도 했다.

얼마나 어렵기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일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A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당은 300석 중 10%인 3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2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로 정해졌으므로 10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확정하고 난 후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나누면 전체 의석이 결정된다.

선거제 변화는 정치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정당의 대결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다는 것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해법이라는 방향으로 공론이 모아져 있다. 비록 4당 합의안이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 비해 표심의 정확성을 늘릴 수 있도록 진일보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결정됐으니 따르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선거의 권한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란 있을 수 없다.

여야4당은 이번에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합의안을 추인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대 세력과의 조율을 진행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최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역주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당리당략만을 위한 행태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선거제도란 있을 수 없다. 좀 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정치적 대립과 모순을 줄여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는 올바른 방향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의회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의무이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호열 / (사)한국상록회 부총재, 포천신문사 명예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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