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있은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은 다시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돼온 일이라 국민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동요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로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ㆍ식량난을 가중시켜 북한 주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자신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나 미사일로는 자신의 정권과 체제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방어 목적임을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된 상태이지만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 전쟁이 나면 북한은 파멸하고 한국과 미국 역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다. 안에선 공포 정치로 주민들을 억누르고 밖으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으론 정권이나 체제를 지킬 수 없다. 현재 지구상 어느 나라도 북한을 침공하려 하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공포정치로 국민들을 억누르는 정권이 몰락하지 않은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은(殷)나라에 첩자를 보내 그 나라의 국정을 살펴 오도록 한 후 "사악한 자들이 충량(忠良)한 자들을 누르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나가고 있습니다"란 보고엔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지만,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란 보고를 받고는 즉각 군대를 보냈고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손쉽게 폭군 주(紂)를 사로 잡은 사례는 현재의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다.
김정은 정권이나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 주민들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와 불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비핵화를 실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다음 한국과 대화와 교류에 나서 남ㆍ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 경제ㆍ식량난을 완화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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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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