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는 좋은 것이고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다. 하지만 이는 절대 가치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은 그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떤 정치가 바람직한지 고민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 세상에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다. 어떤 체제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들은 민중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우민(愚民)정치, 폭민(暴民)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장점이 혼합된 정치체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사실 효율성을 놓고 보면 독재가 민주정보다 더 좋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가들은 민주정을 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선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지켜야 하지만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여겨질 때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율화가 민주화의 동의어로 여겨졌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감추고 싶은 과거 등을 무제한으로 언론이 보도하거나 유포하면 또 다른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 기밀 등을 무제한으로 보도하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고액 등록금도 자율화란 미명 하에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마구 인상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같은 것들은 분명 소중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임을 잊어선 안 된다. 물론 국가 안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국가 안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바람에 인류는 지난 수백년 동안 대량 학살, 참혹한 인권 유린 같은 재앙을 겪었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안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서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황은 유래가 없는 북한의 3대세습독재세력과 마주하며 대결하고 있다. 민주,자유,평등의 모든것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 자유, 평등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안보는 모든 것을 초월한 제일 중요한 가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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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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