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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열 칼럼] 특허,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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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대해 기업과 국가 간 대외통상마찰이 언론매체에서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발명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 불법도용과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제도는 14세기경 산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기술자에게 특권을 부여한 영국이 최초라고 전하고 있다.

발명특허출원으로 이루어진 전용권은 본인 또는 그 승계자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특허의 권리침해를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종제도를 중요시 한다. 전문분야의 인력과 예산으로 기술을 독단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화하여 상품화한 제품일수록 특허권을 지키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특허의 지식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분명히 있다. 특허발명은 누구에게나 독점적․배타적·지배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함으로서 특허권의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사람의 본능은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思考)가 충만한 존재이다. 충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 무언가에 도전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편리한 용품이 발명특허출원의 동기가 된다.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다. 저작권은 소설·시·논문·각본, 음악·연극·무용, 미술·건축물·사진, 영상·악보·지도 등이며, 신지식재산권은 영업비빌, 상품형태·아이디어 등 부정경쟁행위대상,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전통지식·유전자원 등, 식물신품종이다.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의 승자요건으로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이 되며, 390조 규모의 세계 지식재산시장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지식재산권은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으로 퀄컴社(`14~`16) 평균매출 $ 251억 중 로열티수입은 $ 81억(약9조원)으로 32% 수준이다. 기업은 사라져도 지식재산권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개개인이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물품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하며 700~1,000개의 부품과 20~30만개의 특허 수로 구성되어있다.(출처: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2019.03.08)

인류문명의 발전단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사회, 농업에 의존하는 농경사회, 원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사회, 통신과 금융 등 정보화사회로 변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의 인공지능로봇, 3D프린팅, 스마트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GPS, 바이오, 의료기기 등 산업전반에 발명특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의 특허는 1908년 대한제국 특허령에서 정인호의 ‘말총모자’가 특허 제1호라고 한다.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서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으로 개청하였다. 산업재산권보호와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로 정원은 1,661명이다.

세계 각국이 특허권에 대해 국제상호간 협력의 필요성 가지고 있다. 산업, 과학, 예술, 문학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협력을 위해 UN산하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67년에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하였다.

인류문명의 진화단계에서 우주의 모든 만물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무중생유(無中生有)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무한욕구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하는 욕망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문명의 산업시대에 정직이라는 자세로 매사 혼신의 정신으로 진력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지식재산권침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특허권자는 물론, 국내산업과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본다. 세제․비누, 화장품, 의류, 가전, 식․의약품, 기계류 등의 ‘짝퉁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큰 위험을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허, 지식재산권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보자.

김순열 / 경영학 박사, 김순열경영연구소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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