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몰매를 맞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참고 보자니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불편한 진실 중에서 으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대세력을 양육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너무나 너그럽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존재는 적대세력까지를 포용하고 양육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와 법치가 확립된 퉁일된 국가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에서 적대세력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거나 적대세력에 동조하거나 적대세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는 세력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양육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세력이 있느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 공연히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세력은 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연대하여 역사를 왜곡 날조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쯤으로 폄훼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인 것처럼 왜곡한다. 제주의 4.3사건도 남로당이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봉기가 아니라 민중의 항거였던 것으로 왜곡한다. 북한의 6.26남침도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6.25때 미군만 참전 안 했어도 통일이 되었을 텐데 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것을 통탄해 마지않는다. 주한 미군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이들 세력이다. 그래서 맥아더 동상도 철거하려고 발버둥 친다. 아웅산 사건도 천안함사건도 북한과는 무관한 것처럼 기술하고 심지어는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도 조작된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사람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선거에서 이들 세력들은 단일후보를 내세워 당선 시킨다는 사실이다. 우파 세력에서는 여러 명이 입후보 하는 바람에 번번이 이들 세력에 밀려 낙선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또한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 숨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파세력들은 당당히 경쟁하려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입후보 난립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반대세력들은 때때로 자기들끼리 담합행위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 세우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법행위란 하나도 없다.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유죄의 판결도 그들에게는 정권의 탄압으로 몰고 간다. 통진당의 해산도 이석기에 대한 판결도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주장한다.
언제쯤이나 이런 불편한 진실이 햇볕에 나와 옷을 벗을 날이 올는지 까마득하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어찌 이것뿐일까?
세종시문제만 해도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시작부터가 마땅치 않은 일이었다.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우선 표부터 계산된 거대 행정도시의 출발이었다. 아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짝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반대를 할 것인가? 국회에서 마저 서로가 서로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세종시는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상태로는 계속 숨을 쉬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도시인 것처럼 느껴진다.
느껴진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과학적 조사를 통하지 않은 개연성이나 전문(傳聞)만을 들어 느낄 뿐이기 때문이다. 우선 장관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간단치 않다. 사무실에 앉아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출근과 동시에 서울로 와야 한다. 그 시간이 간단치가 않다. 어떤 때는 서너 시간이 잠깐이다. 세종시 현장에서 볼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은 온통 서울에만 널려 있으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푸념 섞인 소리가 묻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
장관만 그럴까? 아닐 것이다. 차관도 그럴 것이고 실국장도 그럴 것이다. 국회가 열리는 날에는 십수명이 장관을 수행해서 따라 나서야 한다. 국회가 어디 순탄한 곳인가? 허구헌날 열어 놓고 회의는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언제 열릴지 모르니 대기 하다 보면 하루해가 다 간다. 지루한 시간은 돈이다. 예산이 끝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행정도시 세종시는 있어도 행정은 실종상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어느 겨를에 부처 내에서 간부들이 모여 오손도손 정책입안을 위해 이마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 가족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친구가 모두 서울에 있으니 언제 한번 제대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함께 저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활이 생활이 아니다.
가슴속으로 불만은 싸이고 의욕은 떨어져 자연 직장에 대한 애정도 식어가기 마련이다. 이런 생활 속에서 무슨 창의력이 나올 수 있을까?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직자들의 열정이 식으면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지 않나 싶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고속도로 하나 더 건설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그럴 수 있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 번 더 깊은 연구 있기를 바란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참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청년실업문제 말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취업이 안 되는데 무슨 결혼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육아에 자신이 없으니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인력은 부족한데 경영일선의 공급인력은 남아돈다. 여기에 더하여 1년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공부하고 돌아오는 유학생수도 만만치 않다. 고급인력의 포화상태는 국력의 낭비일수 밖에 없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보모에 의존해서 대학을 간다. 부모가 대학을 보내주고 졸업을 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 의존해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 부모는 이들에 대한 뒷바라지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노년 빈곤층이 가장 많은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는 이유가 자식들의 대학진학이나 청년실업과 어찌 무관할 수 있을까?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삼중고(三重苦)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은 늘고 인구는 줄고 노년층의 빈곤은 해결의 길이 멀어만 보인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는지 모를 만큼 둑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 처방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자칫 기득권자의 오만으로 낙인찍힐까 두렵기도 하고 딱히 뾰족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노동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순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대학진학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1위라는 자부심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다. 어찌 이것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지적임이 분명하다.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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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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