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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정부가 포천시민에 갖춰야 할 예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7일
 
ⓒ 포천신문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000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7호선 전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와대가 보이고 정부청사를 옆에 둔 서울의 정중앙이 포천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모인 1만 3천명은 포천시 전체인구의 10%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중 1천여명은 삭발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혈서를 썼다. 일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나흘 앞둔 날, 나이 90을 넘긴 노인에서부터 휠체어에 기댄 장애인, 아직 한글도 못 떼었을 듯한 어린 아이들까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포천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광장에 모여 들었다. 무엇이 이토록 포천시민들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지난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도별 공공투자프로젝트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에 포천시민들은 환호했고 철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또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관계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 시 인구의 2배가 넘는 35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지역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철도’라는 단어 하나에 들떠 있던 포천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런 분위기가 광화문 집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집회에서 시민들은 포천의 억울하고도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외쳤고, 관내 군 시설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극단의 메시지를 던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집회 다음날인 17일 수도권지역 예타 면제 제외가 확정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 이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말 그대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관계부처에 묻고 싶다. 나라에서 수도권이라 규정해 놓은 대다수의 도시와 아직도 포탄과 사격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는 포천이 균등한가? 아니면 예타 면제를 승인해줄 지방 시군이 영세한 공장과 논밭, 군사시설로만 가득 찬 포천보다 더 열악한가?

모든 정책은 그 근거와 논리가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면 예타 면제를 신청한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 설사 예타 면제에서 제외하더라도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포천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도권’처럼 되고 싶어서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허울을 이유로 거부당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이쯤이면 땅덩어리를 통째로 들어서 남쪽으로, 경기도 밖으로 옮겨놓고 싶지 않겠는가?

포천이 수도권,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와 미군훈련장 등 사회 기피 시설 속에서 버텨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자. 하지만 1만3천여명이 추위에 떨며 부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그 나름의 설득력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정부가 포천시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예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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