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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방선거 공천제, 꼭 필요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3일
 
ⓒ 포천신문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공천이 확정된 각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지역 분위기를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의 실현, 후보자 난립 방지,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에 두려는 행태에 더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상의 의미가 없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각 당내에서도 공천을 사이에 둔 편 가르기 문제로 분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선보다 당의 눈치를 살피며 줄서기에 여념이 없는 게 실상이다. 결국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려는 인물보다 당의 이익에 부합되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포천 정계의 모습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짙게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치솟자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보수 진영으로 치우쳐 있던 인사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대규모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그 속에서 편을 만들고 자리를 잡기 위한 줄서기는 당연한 수순으로 따랐다. 자유한국당 또한 당내 편 가르기 여파 속에 공천 결과에 반발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천권을 획득한 후보들이나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 모두 하나 같이 같은 말을 한다. 소속 정당보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과연 시민들은 정당을 옮겨가면서까지 공천에 연연한 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정당공천제의 또 다른 목적은 지방 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보다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세력을 만든 인물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는 폐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천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제도적 목적이 그저 무색하기만 하다.

지방선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목적이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방법뿐이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도 중요하겠지만 후보의 자질과 지역 정책에 대한 공약을 선택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안과 필요한 정책,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분별해 선택하는 시민들의 혜안이 절실한 때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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