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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경기북도’가 필요한 이유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2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신설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안건이 상정돼 법안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경기북도의 필요성과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우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는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상이하다. 수원, 용인, 평택, 성남과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이렇게 도시 이름만 나열해도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지역적 특색이나 그에 필요한 성장 정책 또한 극명하게 갈린다.

경기 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남부의 55.8%보다 크게 낮고, 세수는 1조898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수인 10조2994억원의 18.4%에 그친다. 예산 규모도 전체 예산의 15.9%에 불과하다. 사업체 수는 대기업의 경우 북부 13개-남부 208개, 중소기업은 북부 346개-남부 2133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 기형적인 단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단어는 쓸 의미가 없다. 아니, 써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맞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수많은 규제에 묶여있다. 특히 지역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묶여 있고, 면적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심지어 전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80%가 경기북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 북부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 북부는 광역지자체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킨 상태다. 경기 북부의 인구는 340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위 규모이며, 면적은 충청북도와 비슷한 4266㎢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3㎢)의 41.9%를 차지한다. 또한 경찰과 법원, 검찰이 이미 독립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췄으며, 경기북부청사도 그 역할을 수행한 지 오래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광역행정의 비효율성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춰야 한다.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의지와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북도’ 반대론자들은 그 이유로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들고 있다. 남부지역의 지원 없이 북부지역의 발전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실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북부가 이런 상황을 맞은 데에는 정책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겠지만 지역민의 의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경기북부는 예전부터 ‘보수’라는 지역색이 강하다. ‘보수’의 본 의미는 ‘보전하고 지킨다’이며, 이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미래는 없다. 지역민들이 현 상황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져야만 ‘경기북도’가 포천과 경기북부 지역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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