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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8일
 
ⓒ 포천신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 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687억원이 투입됐다. 포천에서 서울 강동까지 30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어 수도권 최악의 교통 환경을 지닌 포천의 숨통을 틔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개통된 도로이기도 하다.

철도 한 줄 없는 포천에 만들어진 최초의 고속도로. 포천 주민들에게 환영 받아야 마땅할 이 도로가 분쟁의 대상이 된 이유는 비싼 통행료 때문이다. 국토부가 실시협약과 착공 때 밝힌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2배 수준이었지만, 개통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1.2배로 높아졌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결국 경기북부 모든 지자체들이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들은 접경지역, 수도권 등 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다. 정부가 배려를 해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피해 의식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당초 예상의 절반 수치에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다한 통행료도 한몫을 했음이 분명하다. 선단IC에서 포천IC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한 구간의 요금이 1400원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포천 시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겠는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없다. 물론 정부가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수입보장(MRG) 등이 있겠지만 도로 건설의 목적은 통행에 대한 시민의 편의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사업자도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도 민자도로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민자고속도로 대주주들의 ‘셀프고리장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다름 아닌 자신으로부터 빌리고, 최고 48%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리 이자를 받는 잇속을 챙겨 왔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값비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로서는 울화통이 터질만한 일이다.

한번 책정된 통행료가 재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모든 지자체가 나섰고, 국회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행료 재조정 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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