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김현규·손세화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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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김현규·손세화 의원은 지난 4일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앞서‘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22년도 예산 불용 처리’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첫째로 국도비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둘째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던 포천에코산단이 준공인가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예상에 대해 만약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포천시 정덕채 부시장은 보충 질문에 대해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반영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당정협의회와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준공 전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업단지 부분 준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규 의원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사업완료 기한을 언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업기간 연장시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며 강화산업단지의 사례를 예로 들어 공구분할을 시행해 1공구와 2공구를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세화 의원은 앞서 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개선’ 및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4일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우선‘포천시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김영택 문화경제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우리 시에만 특정된 사항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 단위로 통합하여 총괄하는 방안 검토,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사업’참여, 농가지역 내 계절근로자 제도 재도입 및 운영,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 건립 및 농협과 연계하는 협의체를 통한 인력수급 및 숙소관리 등의 지원 방안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손세화 의원은 국공립 병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관련 민간의료 병원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 노동자는 서비스에 여러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추가 질문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의료서비스 지원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포천시의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을 촉구하며 ‘포천시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무리했다.

또한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해 대해 마홀앤에서 개입사업자가 가구물류는 하고 있는 배경, 마홀앤 물류사업자 선정시 선정절차, 마홀앤이 개입사업자인 물류사업자와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해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영택 문화경제국장은 마홀앤 초기 적은 매출과 여러 어려운 조건으로 물류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으며 2020년 D물류가 조합사로 들어오면서 1층 매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물류배송은 포천시 가구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물류센터라고 설명드린 것이며 그래서 마홀앤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세화 의원은 이러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 ▲물류전문 회사인 D물류가 어떻게 가구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특정 한 물류사만 조합사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추가 질의했다. 또한 제출된 답변서의 데이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도비가 투입된 마홀앤 운영과 관련해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제3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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