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민주당 이재명표 엉터리 양곡관리법안 강행처리 폭거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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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것을 두고,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①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②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엉터리 법안’ 이라는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제는 농민단체까지 양곡관리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양곡법 개정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춘식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