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윤석열 정부 연 쌀수매 규모 90만톤… 문정권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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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연 쌀수매 규모가 과거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쌀수매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 구분되는 바, ‘공공비축’의 경우 문재인 정권 시기를 보면 ‘17년 35만톤, ‘18년 35만톤, ‘19년 37만톤, ‘20년 33만톤, ‘21년 35만톤 등 연기준 평균 35만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45만톤의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계획이다.

‘시장격리’의 경우 문재인 정권 시기를 보면 ‘17년 37만톤 수매 이후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수매를 하지 않았고 ‘21년 37만톤을 수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연평균 37만톤보다 올해 훨씬 많은 45만톤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즉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정부 연 쌀수매(공공비축 + 시장격리) 규모는 ‘17년 72만톤, ‘18년 35만톤, ‘19년 37만톤, ‘20년 33만톤, ‘21년 72만톤 등 연평균 50만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90만톤의 쌀을 수매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 내내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이제와서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어려운 쌀시장 상황과 농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농민, 농가를 위한 쌀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사료용, 주정용 등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