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질병청장 백신패스 완전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 공감한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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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향후 코로나 백신패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1) 코로나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인 점, 2) 감염 및 전파 예방이 불가능하여 백신을 100차까지 맞아도 변이가 심한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3) 중증화 예방도 사실이 아닌 점, 4) 3~4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오히려 접종자들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를 전파 시키고 있는 점, 5)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다는 점, 6)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가 무려 44배 폭증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개량백신 등이 도입되어도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이 재차 “문재인 정부 때의 백신패스처럼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1) 코로나 치명률이 사실상 독감보다도 낮은 감기 수준인 점, 2)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점, 3) 마스크는 체내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흡입하게 하여 아이 및 성인들의 뇌발달을 느리게 하고 각종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4) 전 국민의 44%가 이미 코로나에 걸려 자연면역이 생긴 점, 5)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마스크를 잘 썼지만 일일확진자 전 세계 1위를 한 점, 6)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점, 7) 마스크가 개인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8)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는 점, 9)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감기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마스크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도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아동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방역당국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 거리두기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이라며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자율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