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완화가 현실화되고 북미 간 종전이 임박한 지금, 국방을 튼튼히 할 때라고 주장하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 특히 국방은 냉정하게 준비해야만 자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찬물을 끼 얻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불과 며칠 전 자신들이 주최한 G20의 주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은 큰 위협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우리 국민이 정부와 기업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면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미리 대비하여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가지인 감광액, PI, 불화수소 중에서 감광액과 PI는 이미 국내 기업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화수소 또한 생산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지지할 때입니다.
일본은 식민지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만행, 즉 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 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죄도 없이 그저 100억 원의 푼돈으로 해결하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해 전범 기업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100억 원 규모의 보상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부인 이방카 여사에게 한 생일선물 5,000만 달러(600억 원)를 생각하면 鳥足之血(조족지혈)인 셈입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특히 아베 등 일본의 보수주의자는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자위권, 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그들의 국내정치를 북한을 이용해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위기를 이용해 선거에 승리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북풍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그들은 이제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우리와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경제 보복조치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들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일본의 경제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부채는 250%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과다한 통화를 잡아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어려움을 우리나라의 침략으로 모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잘못을 외면하고 정부만을 비판하는 언론과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론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는 한반도, 즉 우리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가당치 않은 이유로 침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긴장을 완화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국방정책을 국지전 개념에서 벗어나 원정 개념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요원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외세 침략에 공동대응하는 것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일본에 비해 높은 정신력을 갖춘 군대입니다. 또한 전투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항공모함 등 대규모 전쟁 능력은 뒤쳐집니다. 이를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주국방 없이는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선린우호 정신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내년의 총선을 한일전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특정세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바라기는 다음 국회는 일본의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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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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