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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담=송상국·연제창] 석탄발전소 건축 준공 허가 논란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2일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가칭)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박윤국 포천시장 또한 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 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포천시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GS포천그린에너지 간의 기나 긴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포천시의 이러한 결정이 석탄발전소 준공 허가에 대한 부담을 시민사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준공만을 남긴 발전소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 준공 불허의 사후 대안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송상국(자유한국당), 연제창(더불어민주당) 두 시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포천신문

Q.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 측에서 발전소 건축물 준공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가칭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웠고 박윤국 시장 또한 공개적으로 준공불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송상국 의원(이하 송) - 저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한 것처럼 행정의 주최는 포천시니까 준공을 내주고 안내주고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장님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 석탄발전소라는 문제로 우리 포천시가 몇 년을 혼란스러운 과정과 분열을 거쳐 왔는가. 이제는 행정부에서 나서서 결단을 내려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연제창 의원(이하 연) - 송 의원님 말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시기상 늦은 부분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그걸 미리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고, 못 내리는 문제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을 방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물론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송 의원님이 말씀대로 수년째 반복돼 오는 갈등과 반목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면 집행부, 행정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 절차를 진행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돼 온 구조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포천신문

Q.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준공 불허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시에서 감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박윤국 시장은 구상권 청구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연 -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 결정을 내리는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GS 측에서 참여를 해 5~6개월 시간을 두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비용이 이만큼이 들어가고 이만큼이 손실이 있는데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은 이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다.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찬반이 참여해서 서로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송 - 연의원님 말에도 일부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 공론화라는 과정 또한 이미 많이 거쳤다고 생각한다. 그 많은 시간동안 정말 공론화가 부족했을까? 또 14개 읍면동 모든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설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단계라는 것이다. 준공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허가를 하든 불허를 하든 더 이상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불허했을 때 시장님 말씀대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구상청구권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GS 측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포천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론화 등으로 시간을 끌기 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 포천신문

Q. 연의원님이 오랜 시간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GS측은 지금 쓰고 있는 LNG연료만으로도 계속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GS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연 -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GS에서 함께 참여했을 때 문제다. 그 쪽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불과 한 두 달만 해도 끝날 수가 있다. 서로 간의 설득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GS측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일방적인 설득과정 속에서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GS 쪽에서 들어오는 행정에 대한 법적 조치는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GS측은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과 의견을 도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증인이라든지 행정심판은 의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판결에 대해 민사를 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 - 계속 반복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시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가? 그동안 많은 논의도 하고, 석투본의 집회도 수없이 보아왔다. 더이상의 의견을 어필해야 하나? 최근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단식투쟁까지 했다. 이미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이제 포천시 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포천신문

Q. 공론화를 거쳤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면, 연료 변경에 800억여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은?

연 - 공론화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800억이 나오는지 2000억이 나오는지 사실 상 정확한 것은 아직 없다. 또한 GS에서 연료 변경을 할 의향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선택 기회를 줘야한다. 또 GS에서도 들어와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연료를 바꾸려면 이만큼 들어가고 해마다 재정부담이 이만큼이 늘어난다. 만약에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런 시설들 다 없애고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GS에서 들어와 시민들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송 - 이제껏 다자간협의체라는 걸 진행했는데 그것이 공론화, 시민위원회 모두 같은 맥락이다. 연 의원님도 거기에 들어갔지만 3~4시간을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냥 평행선이다. 합의점이 전혀 없다.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GS가 들어올 명분도 없어 보인다. GS측에서는 허가기준으로 공사도 했고, 허가도 받았고,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이다. 승인이든 불허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 불허를 하면 어떠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포천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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