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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칼럼] 야당 주장이 틀렸더라도 견제 세력 있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 포천신문  
당쟁(당파싸움)은 오랫 동안 조선의 가장 어두운 역사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쟁은 조선을 망하게 만든 요인으로 인식됐다. 이는 ‘한국인은 뭉치기 싫어하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식민사관으로도 연결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당쟁이 매우 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걸음걸이가 느리고 공손하면 노론(老論)이요, 상대적으로 빠르고 활개치는 것이 두드러지면 소론(小論)’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민주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당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봐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지배층 내부의 싸움이 없었던 나라는 없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근대적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최소한 수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1200년이 넘도록 중앙집권적 통일된 독립국가를 이뤘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찾기 힘든 사례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쟁이 ‘한국인은 뭉치기 싫어하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식민사관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쟁은 무력으로 전개된 적이 없고 모두 명분과 근거, 논리로 싸우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현대 민주국가들에서 여ㆍ야가 싸우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당쟁은 현대 민주국가들에서 여ㆍ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평가도 힘을 얻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쟁이 극심했을 때 백성들의 삶은 그나마 나았다는 것. 동인이든 서인이든, 노론이든 소론이든 각 당파들은 상대 당파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집권한 노론 출신의 탐관오리(貪官汚吏)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을 자행하면 바로 소론 등의 상대 당파가 이를 근거로 해당 탐관오리의 탄핵(彈劾)을 촉구하며 노론을 공격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이나 영ㆍ정조 시절은 조선의 중흥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시절 민란(民亂)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선시대 민란은 당쟁이 없어지고 특정 가문이 견제 세력 없이 권력을 독점한 19세기 세도정치 시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견제 세력 없는 세도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려는 것 자체는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善意)를 갖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보수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 하더라도, 견제 세력은 필요하다.

집권자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실정(失政)을 하고 부패하기 쉽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이중희 /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장, 포천문화원 부원장, 포천신문사 고문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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