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14일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면담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포천 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은 연내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에 선정하고,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포천은 접경 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군사 시설과 軍 규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이라고 수도권 규제를 받고, 군사 시설이 있다고 군사 규제를 받는 수도권 역차별 지역이자 안보 소외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철저히 배제된 지역”이라고 낙후된 포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국방부 차관의 주관으로 포천 영평미군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국방부는 포천시로부터 포천 철도 사업을 포함한 지역 현안 15개 사업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천 철도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 철도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인 양주, 포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65년간 희생한 포천에 국방부 차원에서 포천 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방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서 힘을 실어야 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후 타 국회의원, 경기도 실국장 등과 국회 차원에서 발 빠르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포천 철도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될 수 있게 노력해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경기북부·포천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와 협의 중이며,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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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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