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8-12-08 오전 11:30: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상권 상황 변동시 월세 인하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 포천신문  
Q 주변 상권이 새로 형성되면서 장사가 잘 안되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200만원,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점포 하나를 임차해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최고의 상업지역이라고 소개받은 이 상가가 1년 만에 인접지역에 큰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입주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세까지 너무 비싸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계약 당시 월세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 제11조). 특히 감액의 경우는 그 비율에 한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세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다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법 제15조)

판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가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 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31163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감액을 하여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감액 청구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의정부중·공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일 오후 5시 의정부 ..
생활상식
▶ 재해발생 개요 작은 LPG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장 씨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5,163       오늘 방문자 수 : 8,169
총 방문자 수 : 23,667,555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30-38(동교동 213-4) 고은빌딩
발행인·편집인 : 황정민 / mail: pcn90@unitel.co.kr / Tel: 031-542-1506~7 / Fax : 031-541-911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50007 / 등록일 : 2000년 8월 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정민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