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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비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3일
 
ⓒ 포천신문  
Q 갑은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34평 아파트를 2년 전에 마이너스 옵션(내부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은 콘크리트 철골구조상태의아파트를 말함)으로 분양받아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해당 아파트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A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사례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 , 홈 오토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공사비, 확장공사 등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방범창 설치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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