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경공사를 운영하는 건설사업자입니다. 조경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리고 생산자원산지증명원으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2조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취한 계산서를 기준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는 104분의 4,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 상기 열거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102분의 2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입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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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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