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장기공사에 대해 완성도기준으로 공사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현장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완성도조건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상가에 대하여는 완성도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회사의 현장은 매월 완성도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과세와 면세를 어떤기준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과ㆍ면세대상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발행금액은 실제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귀속(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과 상가 등 건설)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행하는 공사 건물 등의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부가가치세과-975, 2014.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ㆍ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와, 과ㆍ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함. 또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같은 계약에서는 실제 대가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귀 건설회사의 매월 완성도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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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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