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7-11-17 오후 05:28: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3일
 
ⓒ 포천신문 
[문]임차주택에 딸린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유일한 주거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에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건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서 판단한다(1996. 3. 12,선고 95다52953호 판결) 라고 판결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표시가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그 임차목적물의 절반이상을 방으로, 나머지 절반은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방 부분을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영업시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은 위 법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경기도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생활상식
▶ 재해발생 개요 조경작업을 지휘하는 이는 다름 아닌 이달부터 조경반장으로 승진한..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98       오늘 방문자 수 : 321
총 방문자 수 : 12,497,616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길 28(구읍리 505-1) 민헌빌딩.
발행인·편집인 : 이중희 / mail: pcn90@unitel.co.kr / Tel: 031-542-1506~7 / Fax : 031-541-911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50007 / 등록일 : 2000년 8월 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중희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