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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압류 중인 부동산 전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2일
 
ⓒ 포천신문 
[문]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답] 귀하가 현소유자인 A에 대한 채권으로 A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귀하의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우리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방해가 되는 귀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항에 단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가 이 조항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다33004판결)은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84다카130)은 “해제효과 발생 후의 권리취득자에 대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해제 사실을 모른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해제 사실을 안 후 B의 원상회복등기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라면 B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 지므로 해제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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