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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 및 약혼예물의 귀속관계
2013년 09월 15일 [포천신문]

ⓒ (주)포천신문사
문 : 甲은 중매로 乙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乙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약혼이 해제될 경우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민법 제 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므1676,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허위사실고지가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약혼 시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면 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이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따라서 乙은 자신이 받은 약혼예물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甲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이미 받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bub9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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