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가 아직도 한국인을 외면하고 있다.

(Justice Still Eludes Koreans,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와이스바트)

한국에서는 판사에게 불려온 피고인의 99%가 "기소된 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에 대한 찬사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의)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대개의 경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재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엉망진창인 형사사법제도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몇 개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 한 무지한 칼럼니스트의 대책없는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최근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법률시스템에 대해 가한 '통렬한' 논평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 근거한 평가이다.

이것은 또한 2004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101명의 한국 법률학자 및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중 97명이 "(형사사법제도가) 즉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평가이다.

이 보고서의 발췌본(초록:抄錄)은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핵심을 찌르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현명하게도)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 과정의 거의 전단계에 걸쳐 거의 全權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향, 부패, 절차의 오남용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려깊은 독자라면 (이 보고서의) '양다리 걸치기'를 짐작했을 것이다. 지난달 초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법제도를 '비뚤어지고' '정치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거칠고 어둡게 그리고 있지만, 특정한 사례(판례?)를 이야기 할 경우에는 종종 '~라는, ~에 따르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사례들은 공적인 기록의 차원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굴절된) 사법제도에 대한 한 뭉치의 통렬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경찰과 검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를 하나의 관점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권한전쟁으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안은, 실제로는 (사법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논의와 비교하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난주 언론에서는 형사재판의 심문단계에서 녹음과 영상증거에 관한 허용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제도) 개혁주의자들과 검사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의견불일치에 관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검사가 심문의 목적으로 피의자나 증인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능률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들의 진짜 속내는 '닫힌 문(검찰 조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검사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것이 (중세)암흑시대에 벌어졌던 (논쟁)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사실 검사들 자신들도 입증책임(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한국의 검사제도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피고인의 결백이 증명되기 이전에는 유죄라고 인정된다"는 (봉건시대적인, 웃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 웃기는 것은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정이라는 것이 형사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한시간의 쬐끄만 쪼가리)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자들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형사재판 실태가) "사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제14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상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웃기는) 형사사법제도를 한국이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니와 한국국민들은 (이런 웃기는 제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전에 썼던 칼럼에서 2004년 대법원 판례(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검사의 심문, 즉 자백을 기재한 검사는 바로 유죄판결을 의미하므로) 검사의 (봉건적이고 반민주적인) 심문방법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실제 검사의 자백획득 위주 수사관행을 변화시키는 것) 사법제도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전혀 변화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즉 (한국의 사법제도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중정치적인 구조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즉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를 공론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법제도는 여러모로 보아 독재정권 시대부터 내려오던 찌꺼기 중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법제도 관련자 - 검사, 판사, 변호사와 경찰 - 들은 정치적인 지렛대를 조작하는데 명수인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세무감사에는 세심하게 반응한다(그렇지만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제도 개혁에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관계자들 마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필자와 얘기하기를 병적으로 꺼려하였다. 실제로, AI 대변인은 필자에게 AI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며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두리뭉실 넘어갔다.

희망은 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당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을 극복하고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루어냈다. 이것은 바로 '제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에 시민의 힘만이 (그 썩어빠진)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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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Still Eludes Koreans

By Mike Weisbart

Korea Times Columnist

About 99 percent of all people who come before a judge in South Korea facing criminal charges are convicted, guilty as charged.

That’s not a paean to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justice system. Quite the opposite, the system is arbitrary, rife with corruption, and often fails to support even a semblance of the rule of law. In that failure, it violates human rights and several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Korea has ratified.

This isn’t the exaggerated musings of an unrestrained columnist. It’s the judgment of a recent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whose commentary on this country’s legal system was scathing to say the least.

It’s also the judgment of 97 of 101 Korean legal scholar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who, in a 2004 poll cited by the UNHCR report, indicated that the system needs to be reconstituted immediately.

This excerpt from the report gets to the nub of the problem by referring to the unhealthy degree of power wielded by Korean prosecutors: ``the prosecution exercises almost complete control over the entire pre-trial and trial process, manifestly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bias, corruption and abuse of process,’’ the report states.

Careful readers will of course sense the hedge. The report, released early last month, paints a harsh and very dark picture of the judiciary, calling it ``skewed’’ and ``politicized’’, but is also cautious in its assertions, often using the word ``alleged’’ when it deals with specific cases. All of those cases, however, are a matter of public record and, when taken together, form a highly damaging body of evidence against the judiciary.

It puts the recent spa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ver how to share investigative authority into perspective. This turf war, as it has been called, is a side-show to the bigger stage on whic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Commission is trying to affect real change. Unfortunately, the diverted spotlight is only serving to convolute this issu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prosecution to drag its feet and resist change.

Press coverage late last week, for instance, dealt with the disagreement between prosecutors and reformers over the admissibility of audio and video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during the trial. But focusing on that debate misse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prosecutors should never be able to sequester the accused or witnesses from the public eye for the purposes of interrogation.

The prosecution claims that if it does not have this power, it will not be able to move efficiently to prosecute criminal cases or to investigate corruption. But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that they don’t want Koreans to see what goes on behind closed doors because secrecy is their source of power. Is there anyone else out there for whom this seems straight out of the Dark Ages?

Implicitly, prosecutors are also acknowledging that they don’t want to carry the burden of proof. The fundamental violation is that an accused person is considered guilty before being proven innocent. What’s worse is that the person must somehow prove his innocence in a courtroom atmosphere in which there is almost no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where the average case is usually paraded through in a fraction of an hour, and where the judge carries the presupposition that if the prosecution has already made an indictment, there must be enough evidence to convict.

The report views this as a violation of the U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1), to be exact) and quotes Korean judge Jung Yoon-jung as saying that ``it is unprecedented in any other country for the Prosecutor to monopolize the investigation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court to admit the investigative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s as evidence.’’ Somehow I doubt this practice is unheard of elsewhere but this is a democracy and Koreans should expect better treatment.

In an earlier column, I expressed some optimism that a December 2004 Supreme Court ruling might effectively limit the interrogation protocol power by making it possible to challenge the admissibility of interrogation statements. But, almost six months later, that ruling has not been put into practice and it is not clear if the system will ever do so, meaning that the system cannot police and reform itself.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ublic political process can do any better. In many ways, the unjust legal system is the last untouched leftover from the days when Korea was governed by dictators. The people in the system _ the prosecutors, judges, lawyers and the police _ represent a powerful constituency that continues to be very adept at manipulating political levers.

To counter this, civil society must play a more prominent role. Most people are understandably wary of tax audits and prosecution probes. Even the Korean office of Amnesty International,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hampioning the rights of the unjustly imprisoned, was almost too paranoid to talk with me. The spokesman actually told me that AI had no official position on the matter before calling back later to clarify.

There is hope: last year’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ere the cleanest ever, largely owing to the force of public opinion expressed by civic action groups that overcame powerful vested political interests. The bi-elections held a week ago replaced lawmakers who breached the country’s newly strong national election law. It shows that people power can reform the system when the system can’t reform itself.

Until people speak up, though, justice and the rule of law will remain elusive.

mike_weisbart@hotmail.com

05-08-2005 16:01